[타이틀] [경제포커스] 과도한 집단소송제에 대한 우려

오정근 //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요약) 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대륙법계 국가나 유럽 제국이 선호하는 옵트아웃 방식은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자동으로 미친다.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의 남소 부담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그 피해가 일자리가 없어 헤메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타이틀] [아침을 열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 향상에 실패한 1차 이전 // '정주 여건' 패키지 제공할 필요 // 관련 산업 가치사슬도 연결해야

(요약) 공공기관 청사를 옮긴다고 해서 생산성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 교육, 주거기반과 재정 여건이 좋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 이전으로 연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타이틀] [경제 포커스] 방심하면 안 될 원·엔 환율

오정근 //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요약) 당분간 슈퍼 엔저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선박, 기계류 등에서 경쟁하고 있다. 원·엔 환율 히릭이 지속되면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