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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의 나라살림] 농지, 규제와 단속에서 활용으로
ecmri
2026-09-28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요약) 농지 전수조사에 농민 불안..합법적 임대도 위축 // 단속 중심 벗어나 영농보호·제도개선 무게 둬야 // 식량안보 기준, 농지 면적서 생산성으로 바꾸고 가치 낮은 농지는 용도 전환해 농민소득 높여야
원글 확인 : 농지, 규제와 단속에서 활용으로[안종범의 나라살림]
(이데일리 202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