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오정근 //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요약) 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대륙법계 국가나 유럽 제국이 선호하는 옵트아웃 방식은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자동으로 미친다.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의 남소 부담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그 피해가 일자리가 없어 헤메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원글 확인 : [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과도한 집단소송제에 대한 우려

(스카이데일리 20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