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세제 개편안,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 부과 // 李 대통령, 집값 잡는데 세금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증세 기조 // 국민의 재산 축적 도우면서 보편적 과세 원칙으로 가는 것이 순리

(요약)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전형적인 국민 편가르기 세제 개편안이다. 집값은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안정된다. 정부 말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 목적이 조세의 정상화라면 국민들의 재산 축적을 도와주면서 공정한 국민개세주의로 가는 것이 순리다.

원글 확인 : [오정근 칼럼] 보유세 거래세 모두 올린 국민 편가르기 부동산 세법 개정안

(트루스가디언 20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