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예산 지원 규모보다 기업 투자 속도가 더 중요 // 법에 허용된 행위만 가능한 현 체계 벗어나야 //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명시, 나머지는 허용하고 // 중앙·지방 '원스톱 규제정보 플랫폼' 만들어야

(요약) 화려한 투자계획과 정부의 지원 약속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을 제거해서 기업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투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와 영남 피지컬 AI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네거티브제를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의 규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지방정부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원글 확인 : 호남 반도체 성공의 열쇠는 '규제 네거티브제'[안종범의 나라살림]

(이데일리 20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