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똘똘한 한 채' 증세의 역효과 // 거시분석, 가계후생 감소 전망 // 현금 부자만 유리한 시장 우려

(요약)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드러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거시모형으로 분석해보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의 경로와는 다르다. 집값은 잡고 자산 격차는 줄이겠다는 정책이 정작 집값은 못 잡고 자산가만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있다.

원글 확인 : '근저당' 가능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부동산 시장-오피니언ㅣ한국일보

(한국일보 202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