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오정근 //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요약)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부채 축소나 재정 준칙 등은 관심 밖인 듯하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인 만큼 선진국에 준한 재정 지출 절제가 필요하다. 

[오정근의 경제포커스] 확대 일변도 적극 재정정책의 위험성

(스카이데일리 2026.7.27.)